법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8다5323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8.15.(88),1590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97년
2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5다2848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12.15.(48),3746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96년
3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다3804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2.15.(28),519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민법 1989년
4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8다카2280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9.11.15.(860),1554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88년
5. 대구지법 1988. 7. 6. 선고 87나68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88(3.4),7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·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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